대통령 탄핵 심판과 그 이후: 파면, 기각, 각하의 의미와 절차

대통령 탄핵 심판과 그 이후: 파면, 기각, 각하의 의미와 절차

1. 탄핵 심판이란?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할지, 파면될지가 결정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크게 세 가지 결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파면, 기각, 각하. 각각의 의미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탄핵 심판 용어 정리

2-1. 파면: 대통령직 박탈

파면이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을 직위에서 해임하는 결정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2-2. 기각: 대통령 직무 유지

기각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정상적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2-3. 각하: 절차상의 문제로 심판 종료

각하는 탄핵 소추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본안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판이 종료됩니다.

예시:

•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면, 더 이상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2-4. 탄핵 소추

탄핵 소추란 국회에서 대통령 또는 다른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를 표결에 부쳐 가결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2-5. 탄핵 의결

탄핵 의결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절차를 뜻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2-6. 가결

가결은 의회나 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이 찬성 다수를 얻어 통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회에서 법안이나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한 결과 찬성이 많아 통과되었을 때 '가결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시:

•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00표 이상을 받아 통과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탄핵 이후의 절차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국가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3-1.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3-2. 조기 대선 절차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일정이 진행됩니다.

조기 대선 진행 절차:

1. 선거일 공고 (탄핵 결정 후 5일 이내)
2. 후보자 등록 (선거 공고 후 20일 이내)
3.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운동 22일 진행)
4. 투표 및 개표 (60일 이내 선거 완료, 최다 득표자 당선)

예시:

•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5월 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4. 탄핵이 정국에 미치는 영향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직위 박탈을 넘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4-1. 정치적 혼란

탄핵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정국 불안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탄핵 이후에도 지지자와 반대자의 갈등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4-2. 경제적 영향

대통령 탄핵은 국내외 시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국 증시는 일시적인 하락을 보였지만,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4-3. 외교적 변수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외국과의 외교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 정부의 외교 방향이 수정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파면, 기각, 각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탄핵 이후 진행되는 대통령 권한 대행 및 조기 대선 절차 역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