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권리를 지키는 법은? (+기본권 침해 사례)

1.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사람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기본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본권이 정의됩니다.

대표적인 기본권에는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 있으며, 각 권리는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2.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중요한 조항들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여러 중요한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규정들은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1. 헌법 제10조 -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이 조항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헌법 제11조 -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성별, 나이, 출신지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합니다.
3. 헌법 제37조 ②항 - 기본권의 제한
   •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 기본권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내용은 합리적이고 필요에 의해 제한해야 합니다.
4. 헌법 제21조 - 언론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언론과 집회의 자유는 자유권에 속하며, 이는 기본권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불합리한 제한은 기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5. 헌법 제24조 - 참정권
   • "모든 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참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권리로, 투표권을 포함해 정치적 참여를 보장합니다. 이 권리의 제한은 기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3. 헌법 제37조 ②항과 기본권 침해의 관계

헌법 제37조 ②항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기본권이 무제한적으로 보호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1. 언론의 자유 침해: 언론의 자유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가 있더라도, 과도한 통제는 기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는 헌법 제37조 ②항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2. 평등권 침해: 성별에 의한 급여 차별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 집회의 자유 제한: 집회의 자유 제한이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이유로 한 경우라면, 그 제한이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인정될 수 있지만, 과도한 제한은 기본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사회권 침해: 교육 기회 박탈은 사회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공공의 안녕질서와 관련이 없어 기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5. 참정권 침해: 선거에서의 투표권 박탈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관련이 없으므로, 참정권의 침해로 평가됩니다.

4. 기본권 침해 사례

1. 언론의 자유 침해
   • 사례: 정부의 압박으로 언론사가 보도할 내용을 제한받은 경우
   • 특징 분석: 언론의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하며, 이는 정부의 권력 행사로 언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이유로 하는 제한은 허용될 수 있지만, 과도한 제한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평등권 침해
   • 사례: 특정 직장에서 남녀에게 차별적인 급여를 지급한 경우
   • 특징 분석: 성별에 의한 차별은 평등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평등권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로, 이 사례는 성별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를 나타냅니다.
3. 집회의 자유 제한
   • 사례: 정부가 특정 시위나 집회를 금지한 경우
   • 특징 분석: 집회의 자유는 자유권에 속하며, 개인이나 집단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정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약일 수 있습니다.
4. 사회권 침해
   • 사례: 저소득층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 특징 분석: 사회권에 속하는 권리로, 교육을 받을 권리나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권의 침해입니다.
5. 참정권 침해
   • 사례: 특정 지역 주민들이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
   • 특징 분석: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로, 투표권의 박탈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②항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기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침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하며, 불법적인 제한은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